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되었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가계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기금으로 채무액을 면제해준다고하는데 이는 1인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지원되니 반드시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 채무를 감면해줌으로써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체 90일 이상된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원금에 대한 감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안할 이유가 없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은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분들이고, 아래 조건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적이 있는 분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중인 분
–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을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분
※ 단, 위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2.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월~) 폐업자
3.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아래 4가지 조건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대상자입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및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이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간에 지원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차주의 신용과 대출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채무조정 횟수는 부정적으로 이용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한도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 총 15억원
- 채무조정 횟수 : 생애 1회만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상세
부실차주는 단순하게 3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가 된 부실차주의 경우, 자력으로 원금상환 가능한 수준까지 대출원금 및 일정 조정
-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수준으로 원금조정 및 감면율 적용
- 감면율은 순부채비중, 상환기간,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 고려해서 최종결정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20년 4월 ~ 이후 폐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각종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지원은 되지않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
- 연체 30일 미만 차주는 가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금리분의 경우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 차주인 경우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거치 및 상환기간은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