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이 5/30일(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지원대상부터 금액, 입금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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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무엇인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2차 추경으로 제원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총 62조원 지원규모로, 5/29일 국회 통과되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을 위한 제원은 24.6조원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매출규모 : 매출액 기준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지원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계획에 있으며, 먼저 600만원을 일괄 지급한 후 ‘손실보전금’으로 매출규모 및 감소율,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
– 일반적인 업체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0만원 ~ 800만원까지 지급 - 700만원 이상(상향지원) :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상향지원업종)
- 800만원 이상(상향지원) :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업체 중 매출 감소율 40% 이상 중 상향지원업종
- 1,000만원 이상(상향지원) : 연매출 4억 이상 업체 중 매출 감소율 60% 이상 중 상향지원업종
매출감소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매출감소율의 경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으로 산정합니다.
즉, 방역지원금 1천만원을 최대로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에 속하면서 연매출 4억원 기준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 |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 일괄 지급 |
1) 매출 6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 약 50개 업종 2)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매출감소에 따른 지원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지난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에게는 사전 문자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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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ARS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방역지원금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문자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원금 : ARS 1533-0100
- 손실보상금 : ARS 1533-3300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속지급 : 5월 30일(월)부터 ~
- 확인지급 : 6월 13일(월)부터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이의신청 : 8월 중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으로 통보받은 경우
5/30일 오전 11시 어제 신청하셨던 분들에 따르면, 신청 후 당일 오후 3시쯤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손실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부분이 입금을 신속히 받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