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한번에 정리해드려요

상병수당 제도는 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무 외 사유 발생시 부상·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는 대상 근로자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여 시기를 놓치는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를 제외한 OECD 36개국은 이미 21년도에 도입을 하였고, 한국도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병수당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픈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이 중증화되거나 만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무리하게 출근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22년 7월~23년 6월까지 1년간 먼저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업기간	22년 7월~23년 6월(1년)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기본적으로 만 15세~65세 미만이면서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되는데,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지 조건이 없습니다.

추가로 취업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기본 조건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 예외)
취업자 조건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보험 가입자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참고로 휴직자나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공무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본 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직도 상병수당제도를 잘 사용하기 위해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처음에 질병 및 질병 수당을 신청할 때 고용주는 고용주가 확인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해야하는 경우에는 연장진단서 제출 기한 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합니다.

상병수당 집중신청 기간에는 연장된 진단서 제출기간을 통과한 사람이라도 질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형별로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모형은 총 3가지이며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대상지역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1과 2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이며 3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입니다.

모형 1과 2는 전체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고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기간동안 급여 지급이 이뤄지니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민원업무 목록
개인 민원안내에서 ‘민원업무 목록’을 선택, 클릭합니다.
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보험급여 메뉴 중 하단에 있는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수당 신청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지역에 맞는 구비서류를 다운로드받아 확인 및 준비합니다. 이후 지역을 선택하고 ‘상병수당 신청’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클릭, 안내에 따라 신청완료하면 됩니다.